*개요
- 1949.10.01. : 중국 공산화 cf.이전까지는 미국, 영국과 같은 자유주의(한국광복군 3연합)
- 1공화국 : 이승만(1~3대), 1~4차 개헌
- 2공화국 : 윤보선(내각책임제), 국무총리 장면
- 3~4공화국 :박정희(1972년 유신헌법 기준으로 나뉨), 5~7차 개헌
- 5공화국 : 전두환(신군부), 8~9차 개헌
- 6공화국 : 노태우, 김영삼, ~ 현재
cf. 현대사 BEST : 개헌
*광복 전
*건국 준비 독립운동 세력
- 대한민국 임시정부(1919, 충칭) : 김구, 한국독립당(1940)
- 조선독립동맹(1942, 화북=옌안) : 김두봉, 조선신민당(1946)
- 조선건국동맹(1944, 국내) : 여운형, 조선인민당(1945)
*해외의 대한민국 건국관련
- 카이로 회담(1943.11.) : 한국 독립 최초 약속("앞의 3대 동맹국은 조선인민의 노예 상태를 유의하여 적당한 절차를 거쳐(in due course)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.")
- 얄타 회담(1945.2.) : 소련의 대일 참전 여부 관련(건국과는 상관 없지만 순서 기억)
- 포츠담 회담(1945.7.) : 독일, 한국 독립 약속 재확인(=일본 멸망, 카이로 선언 재확인)
- 광복(1945.8.15.)
- 모스크바 3상 회의(1945.12.) : 미/영/소, 한국 독립 방식 구체화(즉시 독립X, 신탁통치O, 카이로 선언 구체화)
*건준위 활동 및 미군정 실시
- 일제 패망 : 일제는 패망 후 일본인의 귀국을 위해 치안권을 넘기는 교섭 시도
- 치안권 이양 교섭(1945.8.10.) : 송진우 거절 / 여운형 수락+5개 전제조건(정치/경제범 석방, 서울 3개월치 식량 보장, 치안유지와 건국활동 및 정치적 활동에 간섭 금지, 청년/학생 조직 및 훈련 간섭 금지, 근로자와 농민을 건국활동에 동원하는 것에 간섭 금지)
- 남북군정 실시 : 소련(북), 미국(남) 군정 상태로 분단된 상태로 독립
- 조선건국준비위원회(1945.8.16.) :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건준위 결성(전국 145개 지부) > 조선인민공화국 선포(1945.9.)
- 한국민주당 결성 : 건준위 탈퇴 우파 정당(수석 총무 송진우), 임시정부 지지, 조선인민공화국 반대, 미군정 적극 참여
- 모스크바 3상회의(1945.12.28.) : 미영소 외교부 장관 회의 > 결정문 : 충칭 임시정부 인정X, 신탁통치
- 반탁운동(1946) : 김구(국민총동원 중앙위원회), 이승만(독립촉성 중앙협의회) > 대한독립 촉성국민회(1946.2.) 통합
- 남(대한독립 촉성국민회)/북(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) cf.이름엔 임시라고 하지만 실질적 정부 역할
- 좌우대립 심화 : 사회주의 세력이 친탁으로 돌아서자 좌우대립 심화
-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&결렬(1946.3.) : 덕수궁 석조전 개최,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시킬 단체범위를 놓고 미소 의견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종결(미: 모든 정당&단체 vs 소: 친탁단체만=모스크바 3상 회의 지지 단체만)
- 이승만 정읍 발언(1946.6.) : "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,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설립하려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회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~" =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주장
- 좌우합작운동(1946.7. ~ 1947.12.) : 여운형(좌)+김규식(우), 좌우합작위원회(1946.7.), 좌우합작 7원칙(1946.10.), 미소공동위원회 개최촉구 > 미군정 지원 철회(1947.3.) cf.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촉구 : 미소공동위원회 1차와 2차 사이의 일
-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개원(1946.12.) : 의장 김규식
- 트루먼 독트린 발표(1947.3.) : 한반도 분단 고착 계기
- 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&결렬(1947.5.) : 완전결렬, 영구결렬 선언
- 남조선 과도정부 설치(1947.6.)
- 한국문제 UN 상정(1947.9.)
- UN총회의 남북한 총선거 결정(1947.11.) : UN 한국 임시 위원단
- 소련의 입국 거부 : 소련이 UN 한국 임시 위원단 입국 거부
- UN 소총회의 남한 단독선거 견해 표명(1948.2.6.) : "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한국 내(in as much of Korea as is accessible to it) 지역의 선거 감시를 진행시킬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며~" cf.견해표명이지만 사실상 결정
- 2.7투쟁(1948.2.7.) : 좌익세력(남로당) 파업 투쟁
- '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' 발표(1948.2.10.) : 김구, "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고자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해서 단독정부를 설립하는데 협력하지 않겠다." > 5.10총선거 불참
- 제주4.3사건(1948.4.3.) : 좌익세력이 일으켰으나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음
- 남북협상(=남북연석회의, 1948.4.) : 5.10총선거를 앞두고 남북 분단이 확실해지자 4명의 김씨가 만나 회담(김구&김규식, 김일성&김두봉) > 회담에서는 동조하던 김일성이 이후 연락두절
- 5.10총선거(1948.5.10.) : 남북협상파 불참(김구&김규식), 만 21세 이상에게 투표권 부여
- 제헌국회 구성(1948.5.) : 헌정사상 최초로 구성된 의회. 대통령 이승만, 부통령 이시영 cf.부통령은 미국제도, 이승만 정부에만 부통령이 존재
-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(1948.8.15.) cf. 임시정부 1919 - 건국강령 1941
-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선포(1948.9.9.) : 북한,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1946이 실질적 정부
- 반민족행위 처벌법 공포(1948.9.22.) : 제헌국회
- 여수&순천 10.19사건 : 좌익세력 봉기,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 희생
- UN 총회 승인(1948.12.) :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합법 정부임을 승인
*조선건국준비위원회(1945.8.16.)
-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건준위 결성 : 전국 145개 지부
- 초기에는 좌우 연합이었으나 우파 탈퇴
- 조선인민공화국 선포(1945.9.)
- 강령 : "1.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, 2. ~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함, 3.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함." cf.1,2는 건국, 3은 준비
- 기능 : 건국치안대, 식량대책위원회
cf. 치안권 이앙 교섭도 건준위 사료
일시적 과도기, 145개 지부 > 조선건국동맹=건준위=인민공화국 선포, 우파 탈퇴, 치안 및 식량
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: 김구 최빈출 출제 사료 > 한인애국단, 5.10 총선거 불참
*이승만 정부 : 1공화국
*식민지 잔재 청산
- 반민족행위 처벌법(1948.9.22.) : 제헌국회 cf.순서 : 정부 수립 이후
- 반민족행위 특별조사 위원회(반민특위) 구성(1948.10.) : 대법원에 특별 재판부 설치
- 실패 : 실패 이유는 출제 안됨
- 사료 : "제 1조.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방(강제병합)에 적극 협력한 자,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~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~", "제 3조. 일본 치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 ~ 사형 또는 ~"
*농지개혁
- 농지개혁법(1949.6.) 제정 > 1950.3. 공표 및 실시(6.25직전) : 3정보 이상의 토지는 유상 몰수(지가 증권), 유상분배(토지 상환 증서, 평년 생산량의 30%를 5년간 상환) =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상승
- 미군정 농지개혁(1948) : 신한공사(중앙토지 행정처), 소작료 1/3
cf. 농지개혁법 : 3정보, 1950년 3월, 5년 30%
*6.25전쟁
-배경
- 미군철수(1949.6.) : 군사 고문단만 남겨두고 철수(남한 전차 0대)
- 중국 공산화
- 애치슨 선언(1950) : 대 공산권 극동 방어선(방어선에 남한 포함X)
-과정
- 6.25 발발(1950.6.25.)
- UN 안전보장 이사회 소집(1950.6.26.) : =UN안보리,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(남침)
-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UN군 조직 및 파견
- 국군 최후 방어선 구축(1950.9.2.) : 낙동강 근처
- 인천상륙작전(1950.8.15.)
- 서울 수복(1950.9.28.) : 9.28서울수복
- 제 3 보병단이 38선 돌파 북진(1950.10.1.) : 국군의 날(10.1 기원)
- 평양 탈환(1950.10.19.)
- 중공군 참전(1950.10.25.) : 1백만
- 흥남 철수(1950.12.15.) : 미 제10군단돠 국군 제1단이 10만명의 북한주민과 함께 흥남항구를 통해 해상으로 철수(피난)
- 1.4후퇴(1951.1.4.) : 북한군의 서울 재점령 > 서울시민 피난령
- 개성에서 휴전회담(정상회담) 개시(1951.7.10.) : 이후 1953.7.27. 까지 회담 진행
- 자유당 결성(1951.12.) & 1차 개헌(1952.7.4.) : 이승만 정당, 직선제 개헌(발췌개헌)
- 반공포로 2만 7천명 석방 : 이승만이 미군기지를 습격, 반공사상을 가진 포로(전항) 석방
- 휴전 성립(1953.7.27.)
-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(1953) : 미군 주둔 + 한반도 내에 미군이 임의적이로 기지 설치 가능 (=6.25 끝)
cf.
4. 국군 최후 방어선 구축(1950.9.2.) 까지를 1단계, 나머지를 2단계로 구분
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6.25 이후에 일어난 일
한미상호 방위조약 강화 : 박정희 정부 SOFA(1966) = 베트남 파병
*이승만 장기집권을 위한 조치
- 자유당 조직 및 1차 개헌(발췌 개헌) : 임시 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변경
- 사사오입 개헌(1954.11.29.) : 2차 개헌,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 철폐(제 55조 부칙 추가 "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은~") cf.당시 대통령 1차 중임은 허용
- 3대 대선(1956) : 민주당("못살겠다, 갈아보자") vs 자유당("갈아봤자 별수없다") > 대통령 이승만(자유당), 부통령 장면(민주당)
- 진보당 사건(1958) : 진보당 등록 취소
- 평화통일론 조봉암 처형(1959) : 조봉암은 조선공산당 출신, 초대 농림부 장관
- 국가보안법으로 야당 탄압(1958) : 국가보안법 파동
- 경향신문 폐간(1959)
- 3.15 부정선거(1960.3.15.) : 이승만은 당시 단독 후보, 부통령 이기붕 당선을 위해 부정선거
cf.
1대 대선 1948
2대 대선 1952
3대 대선 1956
5. 조봉암 처형(1958) :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익희가 죽자 진보당 대선후보 조봉암이 반사 이익을 얻은 상황이었음
부통령, 조봉암 = 이승만 정부
*4.19 혁명(1960.4.19.)
- 3不 : 경제불황, 부정부패 만연, 부정선거
- 대구(2.28.) > 마산(3.15.) : 김주열 > 전국 학생(4.19.) > 전국 교수(4.25.)
- 이승만 하야(4.26.) : "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."
-4.19 전개
- 경무대(청와대) 진입 시위행렬을 향한 발포
- 계엄령 선포
- 하야
-4.19 결과
- 국무총리 허정 과도정부 : 3차 개헌(대통령제 > 내각책임제+양원제 의회) cf.양원제 : 민의원, 참의원
- 부정축재 처리법
- 통일논의 활발
-사료
- 4월 혁명 선언문 : "상아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~ "
- 대학교수 : "마산,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 데모는 ~ ", "정, 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."
*장면 내각 : 2공화국
- 3차 개헌으로 내각책임제(=의원내각제)+양원제+간선제 실시 : 장면내각 성립
- 대통령 윤보선, 국무총리 장면
-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마련(준비) cf. 실행은 박정희
- 반민주행의자 공민권 제한법 제정(1960) : 3.15부정선거 참여자는 공무원X
- 민간차원 통일논의 활발 : 정부는 부정적
cf. 3차 개헌 : 허정 > 장면내각 성립
*박정희 정부 : 3,4 공화국
-5.16군사정변
- 군사 혁명 위원회 혁명 공약 : "반공을 국시의 제 1의로 삼고 ~ "
- 국가 재건 최고 위원회 구성 : 군사 혁명 위원회 개칭, 중앙정보부 설치(1961~1980)
- 민주 공화당 조직(1963) :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
- 5차 개헌(1962) : 대통령 직선제, 대통령 중심제, 단원제 실시 cf. 3차 개헌과 반대 내용
-박정희 정부 수립
- 5대 대통령 선거로 대통령 당선 : 정부 출범(1963.12.17.) cf. 이후 9대까지 5번 대통령을 역임(5,6,7 직선제/8,9 간선제)
-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(1962~) : 준비는 장면 내각
- 한일정상회담 추진(1964~1965) :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가 목적
- 베트남 파병(1964~1973) : 미국이 한국군 파병을 요청, 수출주도형 경제 발전, 한미 행정 협정(SOFA), 브라운 각서
- 6차 개헌(=3선 개헌, 1969) : 3선 개헌 반대 시위가 진행되었으나, 1971년 4월 대통령 직선제에서 7대 대통령 당선
- 새마을운동(1970~) : 근면, 자주, 협동 정신, 시멘트 길, 시멘트 건물
- 7.4남북 공동성명(1972) : 자주 평화 통일 원칙, 분단 이후 최초 공동 성명 발표, 중앙정보부장 이후락
- 전태일 분신사건(1970.11.) :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, 경공업 둔화의 그늘 cf.1970년 경공업은 쇠퇴 중
- 유신체제 : 10월 유신(1972.10.17. 선포) > 11월 유신헌법 확정,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간선제로 8대 대통령 당선
cf. 키워드
국가 재건 최고회의
중앙정보부장
경제개발 5개년 계획
통일주체 국민회의
*한일정상회담 추진(1964~1965)
- 순서 주의!
-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가 목적
- 김종필(중앙정보부장)&오히라 비밀회담(1962) : 메모를 주고받음(무상 3억불+정부차관 2억불+상업 차관 2억불)
- 6.3사태(1964) : 반대시위
- 국회 비준안 통과(1965)
*베트남 파병(1964~1973)
- 베트남 공산화 저지 목적
- 미국이 한국군 파병을 요청 cf. UN아님
- 미국에 전쟁물자를 수출하며 수출주도형 경제 발전 성과
- 한미 행정 협정(SOFA) 체결(1966.7.) : 주한미군 지위 협정 cf. 이승만정부 한미상호방위조약(1953) 강화
- 브라운 각서(1966.3.) : "주월(월남) 대한민국 부대에 소요되는 보급물자 용역 및 ~ 한국이 발주한다.", "추가 AID 차관을 제공한다."
cf. 베트남 파병에 대한 공식적 반대 시위 X
*유신체제
- 닉슨 독트린(1969) : 미소중일 협력 체제 필요성 강조 > 화해분위기 조성 > 주한미군 2만명 감소
- 1차 석유파동(1974) : 4차 중동전쟁, 오일쇼크, 1차와 2차 사이에 긴급조치 cf. 1972년 중공업 시작
- 2차 석유파동(1978~1980) : 이슬람 혁명 cf. 박정희-최규하-전두환
- 3.1민주 구국선언(1976.3.) : 명동성당, "오늘로 3.1절 쉰 일곱절을 맞으면서 ~", "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서야한다."
- YH무역 농성 사건(1979.8.) : 농선 사건을 도운 김영삼 신민당 당수의 의원직이 박탈(제명) > 부마항쟁(부산, 마산)
- 10.26사태(1979) :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피살
cf. 1979년 사건 순서 : YH무역 농성사건 ~ 10.26사태
-유신체제 권력구조
- 한국적 민주주의 : 대통령의 권한을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보장
- 간선제 :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
- 대통령 임기 6년 + 중임제한 철폐
- 국회의원 1/3을 대통령이 선출
- 긴급조치권
*전두환 정부 : 5공화국
-배경
- 12.12사태(1979) : 박정희 피살로 비상계엄령 선포 >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최규하를 10대 대통령으로 선출 > 신군부 세력 등장(12.12)
- 서울의 봄(1980.5.) : 계속되는 계엄으로 계엄 철폐&유신 세력 퇴진 요구
- 신군부 탄압(1980.5.17.) : 전국으로 계엄령 확대(제주 포함)
- 5.18민주화 운동(1980) : 계엄 철폐&전두환 퇴진&김대중 석방 요구 > 계엄군이 무력 진압
-정권 수립
- 5.18을 진압한 신군부가 국가보위 비상대책 위원회 설치 > 권력 장악 >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선제로 11대 대통령 당선
- 8개 개헌 : 대통령 임기 7년 단임 + 대통령 선거인단 간접선거 > 12대 대통령 취임(1981)
- 이산가족 상봉(1985.9.) :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
- 6월 민주화 선언(1987) :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&대통령 직선제 거부(4.13호헌조치) > 야당과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가 시위 전개(6.10국민대회) > 시위 전국확산, 국민 평화 대행진의 날(6.26.)
- 6.29민주화 선언(1987) : 차기 대통령 후보인 민주정의당 당태표 노태우가 5년 단임 직선제 개헌을 약속 > 9차 개헌(현재까지 유지)
cf. 전두환은 직선제로 당선X
-1987
- 1.14. : 박종철 고문치사
- 4.13. : 4.13호헌조치
- 6.10. : 6.10국민회의
- 6.26. : 국민평화 대행진의 날
- 6.29. : 6.29민주화 선언
- 10.29. : 9차 개헌
- 11.28. : 언론 기본법 폐지
- 11.29. : KAL858기 폭파사건(김승일, 김현희)
- 12.16. : 13대 대통령 선거(노태우 당선)
cf. 6.10국민회의와 국민평화 대행진의 날을 합쳐서 6월 민주항쟁으로 부름
-사료
6.10 국민대회 선언 : "국가의 미래요,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(박종철)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~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.13호헌조치를 ~"
*노태우 정부 : 6공화국 ~
- 6.29민주화 선언 > 9차 개헌 : 대통령 직선제 개헌, 1987년 12월 노태우 13대 대통령 당선
- 서울 올림픽 개최(1988) : 제 24회 서울 올림픽(9월) > 최초로 좌우 진영 국가 모두 참여
- 북방 외교 추진 : 헝가리(1989) 등 동유럽 국가, 소련(1990), 중국(1992) 등 사회주의 국가와 외교 cf. 처음으로 중국 공식 방문
- 부분적 지방자치 실시 cf. 지방자치 전면 실시는 김영삼(시장, 도지사 선거)
- 국제 노동기구(ILO) 가입 : 노동쟁의 증가
- 국내 최초 인공위성 우리별 1호 발사(1992)
-통일노력(1991)
- 7.7선언(1988) : 특별 선언, 북=동반자
- 남북 동시 UN 가입(1991.9월)
-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(1991.12월) : 군사적 내용(군본 합의서), 핵 내용 없음
-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(1991.12월 말)
*김영삼 정부
- 대통령 이전 : YH무역 관련 농성 cf. 유신체제(1979)
- 문민정부 : 군인 아님
- 금융실명제(1993.8.) & 부동산 실명제(1995.7.)
- 공직자 재산등록 실시(1993) : 고위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
- 소말리아 상록수 부대 파병 cf. 김대중 상록수 부대 동티모르 파견
- 전두환&노태우 반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
-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: 지방자치단체장 선출, 광역단체장(도지사) 선출 cf.노태우 부분적 지방자치
-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(KEDO) 발족(1995)
- 경제 협력 개발기구(OECD) 가입(1996)
- 외환부족으로 경제위기 : 국제 통화기금(IMF)의 지원(1997)
- 국내 최초 방송통신 위성 무궁화 1호 발사(1995)
cf. 알파벳 4개짜리 이름 기구
*김대중 정부